"양육비 미지급 꼼짝마"…체불 부모 '형사처벌·출국금지'

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.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. 개정안에...

2020.12.09 19:34

법원, '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' 배드파더스 운영자 '무죄'

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'배드파더스(Bad Fathers)'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.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...

2020.01.15 07:22